성공사례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역을 하였으나, 군생활 당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던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과 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다수의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주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측은 위와 같은 이유들을 받아들여주어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기소 유예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