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선고

형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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