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도박장소개설, 도박] 집행유예 선고

형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홀덤펍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으로 운영을 하였고, 결국 적발이 되어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박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았을 당시는 불법 홀덤펍이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한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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