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선고

형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뇌출혈로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점은 유족과의 합의였으며,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과 유족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참작 사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도 굿플랜은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여주었고,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한번 더 참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 전화
    대표번호 :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T : 1800-6490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T : 031-213-6489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T: 02-2604-6489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T: 051-925-3702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T: 031-884-1007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T: 041-555-6489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T: 043-715-2005F: 043-715-2008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