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의 피의자는 두 명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본건 오피스텔 매수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전세계약 임대인이 법인이면 나중에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이 개인인 오피스텔을 찾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 A씨는 "그런 호실이 있다"라며, 의뢰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의뢰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지목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기에 도모할 생각이 없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