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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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는 점을 상세한 의견을 통해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주장에는 여러 오류가 있는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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