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더 보태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여 지인 A는 피해자 B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금액을 개인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미 돌려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들에 대해 보여주었고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 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