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특가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형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고,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 법리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본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을 받으실 수 있었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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