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부원들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객관적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었음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