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 의뢰인은 아들 문제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드라이브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자 하였지만 길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란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황이 없었기에 우선 사고 현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와 달라고 말하고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말을 듣지 못하였는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기에 피고인은 다시 사고장소로 향하였으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사고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대물사고시 피고인의 교통안전확보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단순 인적사항 미제공 행위도 처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오류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고, 아들의 문제와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어 피해자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사고 이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12년 가량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