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 하게 되었고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