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의뢰인)은 할인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빛과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먼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따는 굳은 의지를 담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이런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 법원은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대한 점은 무죄를 내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굿플랜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