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실종아동법위반] 불송치 (혐의 없음)

형사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인이라 했으며, 외적으로도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대학 합격증도 보여주어 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실종아동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속을 수밖에 없었고,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불송치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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