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성매매법률위반] 기소유예 선고

형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경찰은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중, 의뢰인을 장부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관련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의 변호사는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말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모았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과, 이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끝에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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