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예정지 땅이 있으며, 만약 개발이 되지 않으면 투자 비용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고, 약속된 날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 진행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4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