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C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으셨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