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피고)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고,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출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얼마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와 뺨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출자금 중 일부를 주며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