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온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