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 였던 피해자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다는 점,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