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할 테니 금전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본 로펌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는 결국 인용이 되어 의뢰인은 석방이 될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진 않았지만 굿플랜이 끝까지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여러 노력들을 인용해 준 재판부는 징역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