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또한,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친 곳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틈없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