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여러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4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으로 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에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