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강간죄]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형사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의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한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둘은 키스를 하며 주점 안에서 짧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터라 불리한 상황이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약속으로 인해 모텔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모텔 예약 취소 내역 제출)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 점, 주점 밖을 나가서 멀쩡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위에 나와있는 주장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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