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아한 점들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