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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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선고

형사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굿플랜의 이민철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함을 풀기 위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강제추행 무죄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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