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FIRM GOODPLAN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형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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