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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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선고

형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에 본 로펌은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시킨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마약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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