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한 시장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