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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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형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발된 것은 확실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양형사유들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였고,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사기까지 당해 회생절차를 밟고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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