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았고,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고, 피해자는 처음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외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