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후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증거에는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통해 협박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