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내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운전하여 감금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싸우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뒤 던져 넘어지게 했으며,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혐의를 받은 사안이었기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생리적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 사진은 의뢰인의 상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