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이혼 조정]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가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모인 것은 알렸으나 혼인 사실을 숨긴 것과 의뢰인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상대방은 항소하며 이혼경력을 숨긴적 없으며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알린바 있고,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 역시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추상적일 뿐 더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반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4~5천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재산상태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었고, 현실적으로 피고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서로의 위자료는 포기하였고, 처음 요청한 재산분할 5천만원은 
2천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상대방 위자료 3천만원 포기

재산분할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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