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 3명으로부터 생전에 부친의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 등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총 8,2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민영 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금액의 인정 여부와 실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한 유류분 계산이 중요한 쟁점인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실제로 의뢰인이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 결과, 원고들이 이미 상속받는 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보다 많아 추가로 반환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3명이 제기한 총 8,200만 원 이상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3명의 청구를 전부 기각 의뢰인이 추가로 상속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

모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