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으며,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