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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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인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게임을하거나 축구만 할 뿐이고, 재취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B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들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측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1억 8천만원) 및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선지급(1억8천)

의뢰인의 현재 교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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