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신청인은 20년간 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하고, 본인이 벌어온 월급은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내었으나 신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점, 자녀들을 지속하여 학대하교 유기한 점, 이를 근거로 혼인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보여주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정리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을 바랐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갖고 오게 되었으며 자식들에는 각 500만원 씩 지급 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피신청인은 자녀 둘에게 각 500만원 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