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소송 1심, 2심 전부 승소
민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권유판매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철회를 원하셨고 대행사에 계약금을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본 로펌을 통해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굿플랜의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대행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항소심 또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2심까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1심, 2심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