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조합 측은 특약조항을 내세워 계약금을 반환해 줄수 없다 주장하였고, 본 로펌은 합의서의 해석과 특약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