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FIRM GOODPLAN

건물인도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부동산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한 상가의 임대인이었고,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어느 날, 본 사건 계약의 임차인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하였고, 실제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3기분의 월차임을 미납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명도 및 인도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굿플랜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빈틈없는 변론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소중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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