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사회봉사단체에서 차기 총재로 내정되어 있던 지위였으며, 피해자는 해당 단체의 상근직 사무장으로 업무상 의뢰인의 관리·감독을 받던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해 이동하던 중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이종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찰 측 증거들의 모순을 파헤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과 단체 내 직무 개편 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고 해고 종용 등의 갈등을 겪은 뒤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고소에 악의적 목적과 과장이 개입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기가 코로나19 확산기로 전 국민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점이었음을 밝혀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으며 유일한 참고인인 동승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량 내에서 이상한 낌새나 대화 단절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극심한 갈등 관계로 인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의 방역 상황이나 차량 내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