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14억 5,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은 계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자신의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와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내역,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와 각서 등을 근거로 총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청구한 계약금 반환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여 매도인이 의뢰인들에게 총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판결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1억 4,500만 원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총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