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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가사 [이혼 조정] 피고(의뢰인)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 약 4천만 원 감액

원고는 피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비 8천만 원을 정구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모두 실체가 없는 주장인점, 때문에 두 사람 가치관 차이로 결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미지급하기로 약정하였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뢰인은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므로, 도저히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굿플랜의 노력으로 위자료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과거 양육비는 약 8천만 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원고인 의뢰인은 30여 년 동안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 쪽지와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락처가 있었고 사진은 피고인 상간남과 아내가 키스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채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서로를 '자기', '여보' 등으로 지칭하면서 다정한 연인간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골프를 함께 치거나 모텔을 갔고 해외여행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여러 증거들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형사 [특가 도주치상] 불송치 (혐의없음)

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점, 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과오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보여주어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형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인은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그 외에도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본인에게 건축을 맡기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원고를 속여 건축계약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받아 놓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A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을뿐이였으므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 피고B가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피고A의 범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또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B 의뢰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A가 신용불량임을 이유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에 불과할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또한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A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민사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원고(의뢰인) 승소 12억 지급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업무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선 굿플랜은 PF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업무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의 경과에 따라 그 이행기를 '위와 같은 사유들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을 바랐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업무자문수수료+위약금 총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약 1억 1천만원 감액

상대방인 원고는 지급 명령 신청서에서 1억 5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프랜은 피고(의뢰인)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은 있지만, 당시 원고가 피고를 차 안으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든 것으로, 피고는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의 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은 사이이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 이상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를 철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24% 이자를 적용해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을 선회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그 중 3천 7백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의 조력으로 1억 5천만원에서 3천 7백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피고(의뢰인) 항소 후 1억 감액

피고(의뢰인)은 임대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원상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용도변경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의뢰인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측에서 '통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원고는 용도변경 준공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7억 2천만을 지급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피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이야기했고 1심의 결과는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용도변경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통신시설 복구공사가 완료한 시점까지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1심 판견 중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약 7억 2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충훈 변호사

BEST 회생・파산 [기업 회생] 18억 6천만 원 개시 결정

18억 6천만 원 개시 결정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데이트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만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진 뒤 채팅을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고, 먼저 채팅앱에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돼있었고, 겉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으시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가사 [가정 방임 이혼] 원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 인정

의뢰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상대방이었던 남편이 아픈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홀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자녀와 자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투명인간 취급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굿플랜은 빈틈없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원하셨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인정받으시어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가사 [알콜중독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인정

의뢰인은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셨고, 재산분할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를 원하셨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뜻대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형사 [아동학대 및 협박] 아동학대 선고유예, 협박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9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자녀였기에 더 중대한 사안이었고, 아동 ·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굿플랜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협박에 대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 및 무죄를 받아 자신의 자녀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형사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과거 입영 통지를 받고, 국외 여행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생각보다 선처를 잘 해주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혐의인데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굿플랜은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아 검찰과 법원 쪽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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