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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회생・파산 [청년가장 개인회생] 개시 결정

청년가장으로서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며 힘겹게 살아오다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굿플랜과 사건을 진행하시며 상황이 나아져 1인 생계비용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지신 케이스였으나, 청년가장인 의뢰인님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플랜으로 결국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액을 줄여 개시결정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회생・파산 [명의신탁 개인회생] 개시 결정

해당 사례는 '명의신탁'이 가장 큰 쟁점인 사례였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굿플랜만의 노하우와 끈질긴 서류싸움 끝에 결국 대가성 없는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아 탕감율 80% 이상의 결과로 개시결정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회생・파산 [부동산 소유 개인회생] 개시 결정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며 채무를 해결하고자 신청하시게 된 사례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계셨기 때문에 재산 가치 책정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여 재산보다는 많이 갚는 방향으로 결정을 받아 탕감율 약 30%의 계획안으로 허가 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회생・파산 [투자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투자사기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사기피해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례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까지 들어가 있어 이사를 앞두고 많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이며, 최종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을 지켜내고 탕감율 60%(이자는 100%)의 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회생・파산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차례 이상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중 일부를 포함하여 생계비 산정을 한 것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굿플랜만의 노하우와 대처로 2인 생계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는 총 원금의 약 80%, 이자는 100%를 면책받을 수 있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셨고, 이에 상간남손해배상소송을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본 로펌은 피고였던 상간남이 남편과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원고에게 미안해 하기는커녕 조롱까지 한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과 증거 자료들을 인용해 준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의 상처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김가람 변호사

BEST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원고는 국가자격증취득과정을 위한 교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정을 수강하였고, 현장실습 교육처에서 강제 퇴소 당한 후, 실습현장을 다시 찾았으나 실습을 받지 못하였으며, 주관교육원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었고, 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피고가 맞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퇴소 처리 되었던 점은 피고나 소외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며,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교육원 측의 '잘못된 처사'라 치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 역시 그 근거조차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의뢰인)는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형사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더 보태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여 지인 A는 피해자 B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금액을 개인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미 돌려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들에 대해 보여주었고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 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형사 [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인 피해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고소인 운전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위험한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보복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차선 변경 당시 피의자 차량과 고소인 차량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실제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증거자료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고소인 승소

의뢰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상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의뢰인의 노트북 내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굿플랜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소인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전날 취득한 사진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밥' 의 의미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제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굿플랜의 빈틈없는 논리로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협박이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에게 합당한 죄를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 해지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었던 피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비추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었고, 법원은 원고(임차인)에게 모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피고였으며, 상측이었던 원고와는 동거를 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상 자금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피고(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어떠한 증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원고가 고생하는 피고를 위해 자진해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여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바 본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들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였으며, 상측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후방충돌하였으나, 피고들에게 피해 내지 부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들이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들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고들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통해 반박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각하'와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들이 원하셨던 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 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연락을 취해 주었으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증거들을 모아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던 것을 보여주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대여금 사기 항소심]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할 테니 금전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본 로펌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는 결국 인용이 되어 의뢰인은 석방이 될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진 않았지만 굿플랜이 끝까지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여러 노력들을 인용해 준 재판부는 징역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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