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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25 테크월드

    [테크월드]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확대...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

    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테크월드 2020.12.1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8,000건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만 건 가까이씩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고(‘윤창호법’) 음주운전 정지, 취소, 적발 기준이 모두 강화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되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규정하였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굿플랜 수원 분사무소의 심민석 변호사는 “개정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의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졌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므로,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음주운전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적발된 사람이 처한 상황과 과거의 전과 전력, 충분한 반성 여부 등 상황 전반에 관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을 변호하면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도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태도 등을 고려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대한 주장과 정상 관계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심민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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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테크월드

    [시사매거진] "연금재산분할,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

    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시사매거진 2020.12.1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서 가장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지난 결혼 생활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이혼 후 최대 2년까지 행사할 수 있고 보통 공동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한 몫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사 일에 전념하느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였다면 어떠할까. 심민석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사 일에 전념하느라 소득이 없던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1999년 분할연금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할연금청구권은 배우자라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심민석 변호사는 “또한 분할연금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 이른 날로부터 5년 이내, 60세 이후 이혼 시 이혼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할연금의 청구금액은 혼인생활 중 납입한 보험료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던 수급권자가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20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산정액을 대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연금분할청구권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혼 당시 국민연금분할에 관련하여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생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혼자서 적합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막막하다면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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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테크월드

    [IT비즈뉴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IT비즈뉴스 2020.12.1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진다. 미성년 자녀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통상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 권한을 ‘친권’이라 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정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 등 자녀의 생활 복리가 어떠할지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친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민석 변호사는 “만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만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생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친권은 상실된다. 만일 친권이 상실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심민석 변호사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는 개념이기에 상실이 되었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상속에 대한 권리와 부양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 복리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민석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청구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무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인정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는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이혼에 대한 모든 절차와 확인 사항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막막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관련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이혼 소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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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테크월드

    [미디어 리퍼블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미디어 리퍼블릭 2020.12.1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강화됐다. 기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는 0.03~0.08%로 하향 조정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로 하향 조정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개정 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개정 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0.2% 이상의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면 구속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면서 “특히 음주운전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다시 말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안이 더 심각해진다”라며 “뺑소니로 인해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사정, 개개인의 처지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을 변호하면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도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태도 등을 고려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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