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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뺑소니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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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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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울증치료제 복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앞선 차량을 손괴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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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10시간 후, 경찰서에 자수를 했지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검에서는 의뢰인이 우울증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계속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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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판 과정 중 검찰에서의 '피의자(의뢰인)가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정황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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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드리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