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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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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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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의뢰인)에게 47,600,000원을 차용을 하고 변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채권자인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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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통해서 완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측의 회사에서는 해당 분쟁에서는 차용증이 없었으며,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힌 것을 꼬투리 잡아

'대여금이 아니라, 당사간에 금원을 증여/투자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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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에서는 채무자측에서의 본안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이전, 

차후 집행을 위해서,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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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로 이해서 자금 융통이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자,

채무자측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굿플랜과 의뢰인은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재판부로부터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비교적 짧은 시일에 완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