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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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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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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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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회사동료로써,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유책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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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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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하며,  불법행위책임(위자료)를 2천만원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