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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 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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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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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전과 3범, 피해 금액 5,000원 → 항소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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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