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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무죄, 치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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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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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상태에서 단속됨

 굿플랜은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알코올농도수치 상승기 측정을 원인으로 무죄를 주장, 치상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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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