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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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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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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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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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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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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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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V. 담당변호사]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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